"기회 세 번 놓쳐"…'로컬라이저 특검' 가능할까

<앵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됐죠. 그걸 없앨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둔덕을 없앨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도 다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 건설 직후 현장 점검을 통해 활주로 끝 안전 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교부는 "안전 구역의 길이는 '권장 기준'"이라며,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항공기 안전 운행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항 운영을 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는 개항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간, 매년 공항 운영을 검사할 때 '로컬라이저 시설이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에 '만족'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둔덕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을 살리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그 둔덕이 S, 즉 '만족'으로 표시됐던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에 나섰지만, 콘크리트 둔덕에 상판만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이 참사에 대해서 수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저는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특검을 추진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자료제공 : 김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