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몰락…전직 총리 첫 구속 기로 [스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느냐" "계엄선포문을 왜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등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묵묵부답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입니다.


한덕수는 누구?..'YS→노무현→이명박→윤석열' 정부 승승장구
경제 관료로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1997)으로 발탁된 뒤, 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총리(2007),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2009~2012), 윤석열 정부에선 국무총리(2022~2023)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아가 친윤계의 지원 속에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 나서려다 목전에서 하차했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내는 등 임명직으로 오를 수 있는 모든 자리를 거친 한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의 인생철학을 우문현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성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한다(愚問賢答)'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좋아할 만한 실용과 실행을 강조하며 절대 무리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구속 여부 가를 혐의들..'계엄 적극 방조'·'선포문 폐기'·'위증'
54쪽에 이르는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내란우두머리 방조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음에도 소극적 회피를 넘어 적극적으로 계엄을 도왔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선포의 요건인 국무회의를 건의 내지는 소집해 절차적 흠을 메우려 했다는 취지로, 이는 계엄선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둘째,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관여입니다. 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없는 문서가 배부돼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인지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 계엄 이틀 뒤인 12월 5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부속실장을 거쳐 총리·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이 새롭게 작성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명한 뒤 '사후 문건 자체가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고, 실제로 문서는 폐기됐다는 게 특검 수사결과입니다.

셋째, 탄핵심판정에서의 위증입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이상의 범죄사실과 함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가장 크게 다뤘고 증거인멸 부분도 상당 부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