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R&D 역대 최대 투자·재정 적극 역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에 적용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에 대해 협의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 방위·재생에너지 분야에 더해 취약계층·산업재해·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며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은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인 점을 과오로 규정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 프로세서(GPU) 등의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한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에서도 AI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5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꼽은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이른바 'ABCDE'의 분야별 핵심 기술 R&D에도 집중 투자합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투자도 적극 늘립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아동·양육과 취약 계층·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강화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해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한편,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합니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에 대응하는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늘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예우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도 확보했다"며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달성',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통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 안보'를 3대 중점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