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더센 상법' 헌법소원 검토…"체제변혁 입법"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선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건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미군은 점령군',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라고 발언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을 두고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27일 본회의는 28∼29일 양당 연찬회가 예정돼 있어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고 합의된 상태"라며 "특검법 개정은 아직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으로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당에서 특검법 개정안으로 초점을 흐리려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