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입니다.

이에 앞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 방일 뒤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저출산·수도권 집중 문제·재난 안전 등 과제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상한 확대 등 인적교류 강화 등의 협력 방안을 발표문에 명시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발표문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