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추석 전 검찰개혁은 정치적 메시지"…'속도 조절' 아니다? [스프]

검찰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 이어지는데, 여당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은 정치적 메시지"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라면…물리적으로 '추석 전 완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의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의 정치적 해석을 더해 말한 겁니다.
  문진석 수석은 관련 입법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추석 전'은 일종의 정치적 구호이자 목표이고, 실제 입법 완료 시점은 '늦어도 연말까지'라는 게 여당 원내대표단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원내 협상의 실무 책임자이고, 원내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내대표단의 입법 활동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주목할 것은,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는 발언입니다.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한, "그때(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 의견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됐기 때문일 수 있는데, '얼개를 만든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수차례 공언해 온 '추석 전 입법 완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정 대표의 공약은 "추석 귀향길에 국민이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광석화 폭풍 개혁' 구상에 대해, 그간 여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한 쓴소리가 대표적입니다.

 
그 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51.1%를 기록한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와 대통령실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배제하고 기소 권한만 갖게 한다는 큰 골격에 이견은 없지만, 일단 만들어놓고 고쳐 가는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말자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은 결국 입법 부작용을 잘 따져 제도 변경에 꼼꼼히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 되겠지만,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지도 권력 분산 측면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에 사건 처리가 몰리면서 일반 시민들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 속도가 현격히 떨어져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도 차제에 들여다보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 메시지에 부응하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이후,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언론으로선 쉽게 묻는 방법이 '그렇다면 검찰개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인가?'인데, 당정 모두 '속도 조절'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속도는 내겠지만, 졸속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게, 꼼꼼히 하겠다는 겁니다. '추석 전 입법 완수'를 위해 민주당이 설정한 일정표는, 오는 26일 (내주 화요일) 검찰개혁 관련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 내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법무부가 검찰개혁 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나선다면,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오는 26일 최종안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법 일정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정기국회 회기 내인 연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해도, 속도는 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단위 시간 안에 얼마나 움직였는가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되는 '단위 시간' 즉 기간이 늘어나면, 속도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겠다는 뜻에서 '속도 조절은 아니'라고 받아들일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속도가 낮아지는 것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이른바 개혁 속도와 관련해 이런 저런 논의가 오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 정치 세력이 집권한 뒤, 정치 목표로 추구해 온 개혁 작업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집권 후 1년 안에 못 하면, 그 뒤로는 못한다는 게 정설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한다는 게 정청래 대표가 주창하는 바일 겁니다. 하지만 '추석 전'은 이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이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부족한 기간입니다. 정치인들이 보기에 이른바 3대 개혁 입법 과제는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묵은 과제'일 수 있으나, 국민들이 이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나 혹은 반대 의사를 정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권으로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기세를 몰아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정권에 큰 위기를 불러온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