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취업 때 '반미정서' 심사…"SNS까지 뒤져볼 것"

이민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장기체류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뒤져 그간 반미 견해를 보인 적이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이 같은 지침을 심사 담당자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려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해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이민국 대변인인 매슈 트래게서는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민국이 언급한 반미 견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반미 이념은 원래 공산주의자를 겨냥했던 것이라고 AFP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에는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도덕성 심사에 객관적 기준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히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맞물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자 취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올해 들어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18일 현재까지 6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포함한 '테러 지원' 명목으로는 200∼300명가량이 비자 취소를 당했습니다.

올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총 4만여 건의 비자가 취소됐는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취소된 비자 1만 6천 건을 훌쩍 웃도는 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