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연장 필요하면 법 개정 논의할 수도
- 尹 CCTV 공개? 인권 문제-알 권리 따져봐야
- '관봉권' 띠지 분실? 김건희 숨겨준 검찰의 민낯
-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시사? 원론적 취지
- 지지율 하락, 사면 등 복합적 요인…잔치는 끝났다
-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가능하나 아직 일러
- 체코 원전? 모든 수익 던져준 '속 빈 강정' 계약
- '1호 영업사원' 尹의 무능력 무계획이 부른 참화
- 노봉법 처리? 산업현장 평화가 노사에 유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특검 수사기간이 반환점을 돌면서 민주당에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저혈압이라고 병원 간다고 오늘(20일)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내일 또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대로 며칠 나왔어요.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건 하기는 했지만요. 남편처럼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을 수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세요?
▶김영진 : 재판전략을 아파서 못 나가고, 나가게 되면 아는 게 없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전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러면 수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워낙 혐의가 많아서요. 16개인데 지금 더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특검에 대해서 수사대상도 확대, 기간도 더 늘어나는 개정안을 발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의원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현재는 김건희특검법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돼서 한 절반 정도 기간이 됐고, 그런 다음에 1차 연장까지 김건희특검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사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수사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김건희 씨도 그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응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덜어지거나 경감되지는 않고 주변에 정황증거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파서 누워 있거나 한다고 해서 죄가 감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뭐 속옷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그 CCTV요. 그거 사실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어서 열람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울구치소장도 교체됐고요. 내가 법사위 의결로 이걸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걸 실제로 공개하시는 겁니까?
▶김영진 :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더워서 벗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와서 나가자 하면 옷 입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워서 벗고 있었다라는 논지가 변호인의 말이 잘 안 맞는 얘기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정당하게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절차에 따른 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CCTV 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법사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알권리 부분과 개인의 또 인권의 이런 문제가 같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에 따라서 법사위 내에서 기존 판례나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무조건 알권리 때문에 100% 공개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김영진 :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 알권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 관계를요.
▶김영진 : 서로 충돌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김영진 : 뭐 속옷 입고 버틴 것이 핵심적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했다는 관봉권 있잖아요. 의원님은 관봉권을 본 적 있으세요?
▶김영진 : 저희는 본 적 있지요.
▷김태현 : 여의도에는 특활비도 있고 하니까요.
▶김영진 : 여의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요. 국회 원내와 의장실 두루두루해서 특활비로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건진법사는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되는 건 진짜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 띠지랑 위에 스티커 원본을 지금 남부지검에서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김영진 : 아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건진법사의 핵심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었던 그 증거물인데요. 증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관해서 그것이 기소와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인데요. 그걸 돈을 세기 위해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부지검장이나 해당 검사, 해당 수사관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세요?
▶김영진 :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지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이라든지, 남부지검장 검사들,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법과 원칙대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법 뒤에 김건희 여사를 숨겨주면서 현재 검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이번 관봉권 사태가 아닌가. 그러고 김건희 여사를 또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조사를 받았던 사실 자체가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던 것이라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듯이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관련해서 또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완료. 그런데 어제 김민석 총리하고 강훈식 실장의 얘기는 약간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힌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율되는 겁니까?
▶김영진 : 지금 3대 개혁인 검찰, 사법, 언론개혁 관련해서는 그 특위가 구성돼 있고,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속에서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게 갖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의 과정을 가지고 나면서 진행해서 형사·사법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수사·기소권의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속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잘 진행해나가자 그런 취지였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지지율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되게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속된 말로 고공행진 했었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정당지지율도 빠지고요.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조국 전 대표는 “나의 사면 영향은 엔분의 1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후 논란은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영진 : 사실 대통령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은 항상 변동성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럼요.
▶김영진 : 그러고 집권 후 벌써 한 80일, 세 달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딱 정권교체 후 가졌던 허니문 기간의 정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개척해나가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과 능력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잘 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외부적인 환경도 지금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 사실은 야당,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바짝 긴장해서 사실은 ARS나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파생적인 변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국 사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당소득세 관련한 논란, 여타 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초창기의 잔치는 끝난 거지요. 잔치는 끝났고요.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 저는 국민과 민심의 목소리가 되게 지금 단호하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나의 영향은 엔분의 1이다.
▶김영진 : 여러 영향 중에 하나였겠지요. 반드시 조국 전 대표의 사면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도요. 그렇다고 그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는 건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와 민심, 조사의 결과들에 대해서 항상 여당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요. 어제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사면 후 논란은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한다.” 이 얘기 들으시면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김영진 : 김선민 대표의 얘기이고요. 사실 사면권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실은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과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사실은 사면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사면에 관해서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역대 정부에서 썩 잘했다라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과 책임감들을 감수하고 사면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전기를 만들고요. 윤석열 검찰에서 잘못됐던 점을 조금은 바꿔나가자, 어려움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고 조국 전 대표만 한 건 아니잖아요. 경제 관련한 사범들이나 민생 여러 문제를 같이 해서 바닥에는 그게 더 많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문제가 아직은 논의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시기가 문제이지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언제가 적절한 시기라고 보세요?
▶김영진 :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합당문제에 대해서 서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논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로 하자거나 그거는 다 빠른 얘기일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강정책과 노선에 대한 논의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요.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그런 정도가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합당을 내일모레 하자 이건 너무 빠른 얘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떨어진 지지율 올리기 어렵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김성태 전 의원이 어떻게 올리나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요. 비책이 있습니까?
▶김영진 : 김성태 전 의원도 정치를 오래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은 사실은 항공모함이거든요. 한번 턴하기가 어려워요. 작은 나룻배가 아니라서요. 사실 큰 흐름에서 국민의 여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희 민주당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경제성장률 0.8% 경제위기. 이 이위기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정권교체의 본래 목표를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이제는 준비해나가는 그런 의지와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그런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제가 보기에는 화장술을 잘한다고 해서 현재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체코 원전수주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불공정계약을 했다, 노예계약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만 좋은 일 시켜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영진 :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욕이 부른 참화라고 봐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코 원전수주를 했는데 뜯어보니까 사실은 저가수주, 한마디로 손해보는 수주를 한 거지요. 그러고 실제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단 한번도 근래 수십 년간 안에 원전을 건설한 적이 없어요.
▷김태현 : 없지요.
▶김영진 : 그래서 우리는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전환과 변화를 통해서 사실 우리 한국 내에서 건설했고 수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충분하게 저는 국제적인 분쟁을 통해서라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태현 : 그 특허문제를 정면승부를 해서요?
▶김영진 : 정면승부를 해야지요. 하는데 1기당 1조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수익을 웨스팅하우스에 다 던져주고 우리는 속 빈 강정이 된 형태의 정말 계약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잘못된 계약이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이 나온 의혹들이 맞다면요. 그렇게까지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얻고 싶었다는 것은 치적이라고 보세요?
▶김영진 : 치적이라기보다는 저는 망상이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망상이요?
▶김영진 : 계엄과 같은 망상.
▷김태현 :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세요?
▶김영진 :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통령인 내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 딱 그거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익을 다 버린 거지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력과 무계획이 부른 참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이거 대통령실 주도로 진상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의혹 나온 게 다 맞아요. 그러면 큰일난 건데요. 이거 계약 다 해놓은 거면 어떻게 되돌려요?
▶김영진 :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SMR(Small Modular Reactor), 그러니까 소형원자로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원전 관련한 사안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미국의 검사를 받게끔 하는 조건이 50년간 들어가 있어서 더 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산자부와 한수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전체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재계에서 몇 가지 조문을 우리가 양보할 테니 1년만 유예해달라고 하거든요. 원안대로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김영진 : 어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저도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관련한 논의는 한 20, 30년 해왔고요. 실제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기업과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노사관계가 성숙되는 과정이라 적용을 해서 해 보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저는 개정할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포마케팅보다는 산업현장의 평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1인당 60억, 50억, 400억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을 노동자보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손해배상도 적정하게. 그러고 수직적인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 노동자와 조합에 대한 교섭권을 주는 이런 정도로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런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는 것에서요. 세계 GDP 국가 10위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충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서요. 너무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