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처리 임박…노사, 막판 총력전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가오면서 재계는 법안 수정을, 노동계는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경영계를 설득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조법 개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까지 국회 앞에 모여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야 하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상한을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제임스 김/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교섭 절차와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회복하면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와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거란 경영계 주장을 '허구'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노동계는 신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신수연/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터 속에서 참고 일해왔던 청년들이 기본적 권리만큼은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국민 76%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계는 "직장인의 84%가 노조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며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