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아직 검토 중…여러 상황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정부 방침은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으로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초혁신 경제로 나가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라며 "재원을 국채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이번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가장 세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25조 원, 의무지출 2조 원 등 총 27조 원을 줄였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입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라며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묻는 말에는 "1·2차 추경과 본예산에 집중하겠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좋은 일자리는 안전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갖추도록 했는데도 사고가 나면 페널티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대학원 교육정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티오를 과감하게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인력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거론되냐는 말에는 "거론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스와프 확대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통화스와프를 많이 확대하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뱃세 등 서민 증세를 검토할 것이냐는 말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