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장관 간담회서 "노란봉투법 광범위 피해 우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풍부한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부득이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부 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