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가능한 것부터"…'윤 독트린' 폐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남북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도 발맞춰 반북 흡수통일을 기조로 삼았던 지난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선언한 데 이어 후속 조치도 지시한 겁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서북도서 포 사격, 비무장지대 5km 이내 지상 사격장 훈련 등을 다시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9·19 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고, 군사분계선 정찰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하면서 중단했던 서북도서에서의 포 사격 훈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발맞춰, 통일부는 반북 흡수통일, 자유 북진론을 골자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8·15 통일 독트린'의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독트린은 자유, 인권 같은 가치나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국회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단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