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판부 바꿔달라' 김용현 측 신청 기각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