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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 3천998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연도별로 2019년 8조 8천969억 원, 2020년 11조 4천520억 원, 2021년 10조 3천597억 원, 2022년 11조 1천749억 원, 2023년 11조 5천163억 원 등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 100원에서 2023년 179만 5천6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부담금을 더한 뒤 그해 '쉬었음' 청년 수와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간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절대적인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 2019년 43만 2천 명, 2020년 53만 8천 명, 2021년 50만 2천 명, 2022년 46만 8천 명, 2023년 48만 1천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만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총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 4천 명에서 2023년 879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습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습니다.
'쉬었음' 청년에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 9천 명에서 2023년 18만 4천 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습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