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안요원 스토킹하다 구속…'재범 위험성 평가' 활용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 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입주민을 5차례 스토킹한 아파트 보안팀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당초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가 불명확하고 출석 불응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 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의뢰했고, 법원은 이후 재범위험이 있다는 경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을 협박하고 17회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한 B 씨도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역시 수원영통경찰서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했습니다.

최근 도입된 스토킹 재범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성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참극이 잇따르자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 구속이 이뤄지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지난주에는 43건의 분석이 의뢰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16건이 신청돼 이중 11건이 발부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각각 1건, 4건 기각됐습니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상황실·지역경찰·여성청소년 수사·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교육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