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트럼프 정부,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도덕성도 검증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 퇴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권 심사에서도 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CBS 방송 등은 현지 시간 1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신청자들의 '도덕성' 판단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는 지침을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내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강화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시민권 취득자 수는 60만에서 100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자격 박탈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번에 이민국이 새롭게 내려보낸 지침은 이른바 '양호한 도덕성'을 평가할 때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를 더욱 중시하라며 이를 평가할 요소로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