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특검 압수수색에 국힘 강력 반발…민주당 반응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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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사 압수수색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가능한 건 법원의 영장발부 때문...법원에서도 확인 필요성 동의한 것"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특검,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속 요건 해당 사실 없다면 정당 압수수색 하는 자체가 엄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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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한편 특별검사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부터 시도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중단 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에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죠. 어제 압수수색부터 오늘 있었던 의원총회까지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교인들을 입당을 시켜서 경선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를 하려면 검찰의 압수수색에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특검 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경선에 영향을 끼쳤다가 아니고 끼치려고 했다겠죠. 권성동 의원이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당의 당헌 명부 또는 당원 명부 안에 기재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고 정당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성명,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 야당의 당헌 명부, 야당의 당원임을 어떤 기관에 내는 것 이거 자체는 원래 우리 헌법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정당법에 보면 이런 강제 열람을 시키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특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려면 최종 정당법상의 아마 강제 입당 조항일 겁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입당시키려고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강제 입당에 관련된 정황적 증거를 먼저 들이밀고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누가 강제 입당을 강요당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 내지 입증 없이 정당의 명부 갖고 와서 이걸 대조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20명 정도를 그럼 줘봐라 해서 그걸 대조해 봤더니 해당 당원 명부에 없더라. 이것까지 알려줬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명단을 전부 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비교해 보겠다. 이것도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가 꼭 필요하다. 또 일부 샘플링 해서 봤더니 안 나왔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 국민의힘의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가입시키고 그 가입된 당원들을 통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년도 21년도 대선 때도 그랬고 23년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 도전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조직적으로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하려고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협조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야당의 어떤 당원 명부에 대해서 전체를 가지고 가지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은 단순하게 그냥 특정 종교가 많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 정도가 아니라 정당과 종교단체의 유착 관계가 상당히 심했고 그 가운데에서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런 차제에 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또는 더 나아가서 신천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단연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이 저는 충분히 강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특정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하게 들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모 정당에 우리가 가입해 보자. 권유 차원에 있었다고 쳐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불투명해요. 물론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어긋나죠.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민주당의 좌파 여러 시민단체가 우리 거기에 이번에 가입해서 좀 도와주자.  이거 우리가 처벌해달라고 고소 고발 안 하잖아요. 저는 유사한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만 갖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 맞다는 거고 지금 대변인님 말씀처럼 뭔가 객관적이고 좀 더 명확한 구성 요건 해당 사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당을 압수수색한다? 그것도 정당의 기타 회의록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당헌 명부를 가져가려고 한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대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좀 엄혹한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특검이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비례 원칙이나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 근거가 된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잠깐 짚어보고 가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11월에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즉 윤 대통령이 원하는 당 대표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건진법사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 권성동 의원이다. 그렇다면 전당대회에 필요한 규모는 몇 명인가 그랬더니 전성배 건진법사가 1만 명 이상이고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쓴 문자메시지가 특검에 입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월에 곧바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죠. 그러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무리했는데 낭패네요.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 권성동 의원이 출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렇죠. 무관하다고 본인이 소명을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특검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저기처럼 몇만 명이 만약에 입당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구성 요건을 검토해서 해당할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젠가에 특검이 와서 한 부분은 10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100여 명의 명단을 대조해 보려고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00여 명의 명단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 입당 군가 입당 강요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수만 명의 명단을 갖고 왔다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법률적 구성 요건이 적용된 거하고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한 그 부분하고 안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특검이 전체를 다 압수하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 왜냐하면 특검에서 임의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는 것이고 또 특검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에서 특히 통일교회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정황, 입당뿐만 아니라 자금을 풀어서까지 지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윤 모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입당 내역들 그다음에 또 권성동 의원에게 어떤 자금이 지원됐던 사실들,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윤명호 이분이 1월달에 문자를 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했는데 낭패다. 무리를 했다는 뜻이 뭡니까? 1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문자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를 해서 이걸 다 맞춰놨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됐다. 그래서 낭패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여 명에 관련된 이런 혐의가 아니고 특검이 갖고 온 국민의힘이 갖고 온 명단은 10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범죄 사실,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입당 과정에 있어서 모 인사와 그다음에 모 종교단체가 서로 간에 어떤 의사 연락을 주고받아서 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민의힘 자체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정당 명부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줬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당신  누구한테 강요받고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탈당합니다. 국민의힘 기반이 없어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들 같은 거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해서 환자들한테 전화하면 병원이 망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수사 결과를 저희가 반추해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수사 방법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수사기관에게 정당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다 들어줘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목소리를 달리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편 이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 김진욱 대변인 일단 박규택 의원의 얘기는 특검은 독립적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왜 민주당 탓을 하냐는 건데 사실은 뒤집어 보면 특검법에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특검에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 특검의 활동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의 임명 당시의 과정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느냐 .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특히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국민의힘의 집단적으로 특정 종교에서 입당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1년에 본인이 여론에서 충분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당원 투표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직을 빼앗겼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런 특정한 종교 집단에서 많은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가입되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경선을 국민의힘에서 치를 당시에 본인이 많이 듣고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특검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죠. 그다음에 추천 자체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천을 한 구조였고 또 하나는 원래 그런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수사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특검인데 이번 일은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도 불분명해요. 물론 수사 진행 중에 얻ㄱㅔ 된 인지 사건도 할 수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온 이 사건은 특검의 목적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력하게 44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의 명부를 사실상 달라고 한다. 그건 역대 있었던 적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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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