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 실현 기본원리 입각해 정책과제 구상
- 국정과제 1호가 개헌? 123개 과제 모두 독립적
- 4년 중임제 개헌, 국민 의사 충분히 반영해 결정
-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빠르면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
- 검찰 개혁, 국회 입법 과정 필요...당도 필요성 인지
- 경찰권 비대화? 우려된다 해서 개혁 안 할 순 없어
- 정부 조직 개편안, 당정 협의 통해 국회 제출 예정
- 야당, 국민임명식 불참? 지금이라도 전향적 검토하길
- 이 대통령, 정치인 시절 진영 대립으로 고초 많이 겪어
- 야당과 대화의 자리 수시로 만들 것...여당도 도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1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앞으로 5년의 국정 계획을 발표하고 오늘 해산합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집권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계속 만나게 될 조승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사실은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까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앞으로 5년간의 집권 청사진을 그려야 되니까요. 60일 다 쓰셨는데요. 좀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계세요?
▶조승래 : 늘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열차로 따지면 기관차는 막 달리고 있는데 객차든 화물칸이든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관차만 막 달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만들고,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 공약 아닙니까. 그 공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행 계획을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결국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매우 힘들었지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러나 저희들 기획위원이 55명, 전문위원이 100명, 자문위원이 한 150명 정도요. 대략 한 300명 정도의 인원들이 두 달 동안 열심히 했고요.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5년의 청사진은 공개가 됐는데요. 국정과제가 123개예요. 이게 많아서 저희가 아마 사전에 우리 의원님께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이럴 것이다 단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를 부탁드렸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조승래 : 아무래도 국가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가장 중요한 일종의 국정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조승래 :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이어야 하는가, 행복한 국민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중심이어서요. 대부분 그런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정책과제들을 세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굉장히 심플하고 딱 들어오고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루기가 또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제인데요.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123개를 뽑으셨는데 이게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서요. 혹시 숫자를 맞추신 거예요?
▶조승래 :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국정과제를 하면 오히려 숫자를 딱딱 떨어뜨리지요. 100개, 150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00대 국정과제로 세팅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정부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140개인가 그랬고요.
▷김태현 : 그랬어요?
▶조승래 : 실제로 더 많았던 정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제안됐던 국정과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지요. 더 많았는데 압축하고, 일부는 제외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아무리 줄여도 100개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123개가 된 것이고요. 123 뭐 이런 숫자를 연연한 것은 아니고요. 과제를 정리하고 분류하다 보니 123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1호가 개헌이에요. 개헌도 중요하지만 왜 1호가 개헌이에요?
▶조승래 : 그런데 그게 보통 오해가 있으신데요. 123개라는 것은 각기 독립적인 주제들이지 첫 번째로 쓰여 있으니까 1호가 제일 중요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건 아니에요?
▶조승래 : 물론 개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일종의 대한민국의 OS 같은 것 아닙니까. 운영체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123개의 과제들이 다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분류 체계나 기술 순서가 대부분 정치, 경제, 개발, 복지사회, 외교안보 보통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기술이 되니까 개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후보님,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했던 얘기들도 있고, 대개 정치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통치구조에 관해서 뭐 4년 중임제, 연임제, 결선투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조승래 :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국정과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라는 게 5대 목표,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 달려 있는 23개의 또 전략과제들이 있어요. 그 전략과제에 123개의 국정과제가 붙어 있는데, 개헌도 그중에 한 내용인데요. 그걸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가 아래에 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발표되고 공표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123개의 국정과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또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포함되지요. 그런데 123개의 국정과제에, 그러면 그 국정과제명이 너무 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 개헌, 감사원 이관 등등 대통령이 작년 5월 18일에 5·18 광주 묘역에서 참배하시고 기자들과 국민들께 말씀드린 거,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는 게 국회나 대통령인데요. 여기 어제 나온 얘기 보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조승래 : 그건 실제로 대통령의 공약도 분명하고요. 그러고 사실은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저희들과 유사한 공약을 한 겁니다.
▷김태현 : 개헌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또 국민들인데요. 국민들의 의사가 개헌안 발의, 또 추진과정 속에서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참여 과정 속에서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의 일종의 생각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될 텐데요. 그걸 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상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해놓은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완료도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하실 것을 목표로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당연히?
▶조승래 : 그럼요. 당시 대통령 공약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전국 동시 선거가 있는 것과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훨씬 떨어지니까요.
▷김태현 : 맞아요.
▶조승래 :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역시 관심이 컸던 게 검찰 개혁 문제인데요. 예상대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이 방침이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이게 형사사법제도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수사기능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이지요. 이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조승래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강의 안을 만들어서 세부 실천 과제에 다 포함시켜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조직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TF를 통해서 당에서 또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만든 안과 우리 당에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가 함께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있고요, 공수처 있고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 새로 만들겠다는 게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중수청 이런 건데요. 원래는 그 3개를 관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거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야당하고 보수언론 쪽에서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국가수사위원회가 빠졌어요.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을 받아들인 건가요?
▶조승래 : 그 부분이 빠졌다 들어갔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사기관들 사이에서의 업무 협조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검찰이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립적인 수사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협력할 것인가의 숙제는 있습니다. 그 숙제를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정리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항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기능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검찰의 힘이 세서 힘을 쪼개는 건데 그게 경찰로 많이 가면, 경찰의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고 너무 커지면 똑같은 폐해가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승래 : 그런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라는 것이 그 제도가 갖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랬을 때 독립적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경찰의 권한 비대화 문제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제도 이해식 분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견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인사 관련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검찰총장이 계속 공석이거든요. 혹시 검찰 개혁 로드맵 이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조승래 : 그 부분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것들 다 고려하고 검토하면서 인사를 진행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약간 고민과 숙고의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그러고 의원님, 새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대통령의 구상에 맞춰서 정부 조직 개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장관들 다 임명되기는 했지만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빠져 있어서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조승래 : 저희들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대통령실에 보낸 상태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정리된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승래 : 당연히 해야지요. 그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123대 국정과제 꼭 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걸 수행하는 데 돈이 210조가 든다는 건데요. 항상 문제는 돈인데요.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니까 "가을에 쌀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조승래 :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210조 원 규모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구성을 뜯어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실제로 한 170조 남짓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게 33조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 걸 제외하면 170조, 180조가 약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의 윤석열 정부라든지 그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는 대체적으로 200조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었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그게 거한 수준은 아니고요. 오히려 상당히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발언은 일반론적인 말씀인 거지 당장에 빚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분명 여기서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말자라는 논리는 좀 약간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원론적인 말씀인.
▶조승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국정 원칙 중에 또 하나가 경청과 통합인데요. 지금 여야관계를 보면 경청과 통합이 꼭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당장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소속 지자체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와주세요라고 설득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식 취임식은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반쪽 국민임명식인데요.
▶조승래 :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유감이지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실 정치적으로 다투고 논쟁을 하더라도 사실은 서로 간에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무슨 8·15 광복절 행사에 다툰다고 불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경청과 통합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화두인데요. 결국은 이게 소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정치적 구조는 극단적 분열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분열이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인정하고 뭐 존속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승래 : 당연히 경청과 소통, 또 통합을 통해서 이것들을 서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통령과 민주당도 노력을 또 한편으로는 할 겁니다.
▷김태현 : 항상 대통령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대표일 때는 진영의 대표이지만 대통령이 되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니까 항상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영이 대립돼 있고, 대외 관계도 좋지 않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복안 같은 것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조승래 : 일단은 대통령 당신이 민주당 당대표와 정치인으로 있을 때 사실은 정치적 고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고초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치의 복원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시에 대표인 시절에 한동훈 대표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도 했었고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도 만나서 좀 얘기도 합시다라고 공개와 비공개 제안들도 수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한 번 잠깐.
▶조승래 : 그렇지요. 잠깐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물론 당연히 정파적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정치적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하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럼요.
▶조승래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서 어떤 생각인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은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만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불러다가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하실까요?
▶조승래 :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겠지요.
▷김태현 : 지금 강한 멘트가 많이 나와서요.
▶조승래 : 이런 두 가지 과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통합의 과제가 있고, 하나는 극복의 과제가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현재로서는 극복의 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메시지를 현재는 던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늘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국민의힘과 함께했던 그 내란 문제의 공개적인 사과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지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초유가 사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하라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