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너무 많아 숫자 못 센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여 비용 낭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을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친일파 재산 1천50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 자산 가치가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국가보훈부 소유 '88 골프장'을 매각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묵혀둔 잉여금을 농협에 맡기면서도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탄광에 지원하는 석탄 보조금을 에너지 바우처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불필요하게 미리 챙겨두는 관행과 이른바 '깡통 산단(산업단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개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채 추가 발행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발언의 주요 내용이었다"며 "(국채 발행 해석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