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할 일 많은데 쓸 돈 없어…국가 재정 취약"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 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