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과학적·객관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향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김 회장은 학회·연구기관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급자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중복으로 추천받은 위원입니다.

김 위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위원들에게 "추천 단체나 기관의 입장보다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의사 수급이 어떻게 이뤄지는 게 좋을지,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수급추계위는 공급자, 수요자, 학회·연구기관 등에서 각각 추천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추계위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수급추계위는 앞으로 격주를 기본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회의에서 기존 수급추계 연구의 추계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급 추계 논의를 당부한다"며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수급추계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간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친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기로 해 1차 회의 회의록은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