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을지연습 대비 '전시 법령안' 대거 손질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시행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 전쟁 시 공포되는 전시법령안을 대거 손질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전시 법령안 총 31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히고,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안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 법령안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비상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로, 평시에 마련해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하다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고 지적하며,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다른 법령안도 있는지 점검하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소방청·산림청이 합동으로 준비 중인 산불 예방대책을 듣고 "국방부 헬기를 통해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