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에 강경 발언…"사회적 타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 하도록 지시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