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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대법관 증원' 등 논의

민주,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대법관 증원' 등 논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고자 구성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특위 위원장으론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고, 위원회 간사론 이건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 또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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