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할 듯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후보군인데,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11일) 첫 소식,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특별사면·복권 등에 관한 건, 단 한 건입니다.

당초 광복절 특별사면은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걸로 관측됐는데, 하루 앞당긴 오늘 이른바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여는 셈입니다.

정치인 사면 결정이 늦어질수록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정리하겠단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렸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형기의 3분의 2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약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피해 할머니 장례비 약 1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사면 또는 복권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 국무회의에서 바뀐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면권 남용 논란 등 여론을 의식해 이 대통령이 최종 사면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할 가능성이 남아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