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정부와 여당은 오늘(10일) 현재 논란에 휩싸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과 같은 당정 협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당 정책위가 당내 의견 등을 취합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제도 당정 협의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집을 잃은 수재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