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한번더 유보…한미정상회담 후 결론낸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한미정상회담 이후 결론냅니다.

정상회담 전 결론을 낼 경우 다른 의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한 차례 더 유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결론을 내는 것은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기에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서버를 설치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구글이 ▲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하고 ▲ 좌표를 삭제하며 ▲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3가지 요구를 수용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