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뉴스] 정치 의리? 여론 역풍?…조국 사면의 딜레마

<앵커>

이재명 정부에서 첫 특별 사면인 만큼 누가 될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청완 취재반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톺아보겠습니다.

Q. 광복절 특사, 조국 사면 가능성은?

[강청완 기자 :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절차가 남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제(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자체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면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중도 사면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방안이 바뀐 적은 없었다고 해설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 '조국 사면' 딜레마는?

[강청완 기자 : 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 해줄 거, 시간 끌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권 안에서 사면 쪽 논거는 크게 세 가지죠. 우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다, 또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대선 후보도 안 내는 등 민주당과 함께 싸웠으니 정치적 의리를 지키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진영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Q. 여권 내부 일각에선 '조국 사면 불가론'도?

[강청완 기자 : 조 전 대표가 형기의 3분의 1밖에 안 채운 상태라 사면복권하기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 또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 등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 여기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의 복권으로 호남 등에서 범여권 내 경쟁 구도가 심화할 거다, 이런 불가론도 여권 내부에는 있습니다.]

Q. "형기 절반도 안 채워"…전례 있나?

[강청완 기자 :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사면 사례를 보면 지난해 2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형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면된 전례가 있고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사면복권됐고,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바로 다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사면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여론의 비판이 당시 거셌습니다.]

Q.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 광복절 특사?

[강청완 기자 : 탄핵 이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출범 첫해인 2017년 광복절 때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죠. 역시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첫 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긴 했지만,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은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도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권 남용'이라는 논란도 뒤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