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보다는 보궐선거?…조국 사면 수순에 엇갈린 여권 [스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긴 가운데 정치권에선 환영과 비판, 동시에 여권 내 복잡한 속내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위의 명단은 절차적 요건에 따른 권고 성격으로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면 결정을 가장 기다리는 건 조국혁신당입니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어제(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의견까지 피력했습니다. "당 대표로 복귀해 민주당과의 협업, 사실상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목표"라면서 정치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 정치를 해야 하며,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는 부적절하지만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 "호남에선 공정한 경쟁, 기타지역에선 후보 단일화,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의 언급에서 크게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지난 6.3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선거연대에 나섰던 점을 에둘러 상기시키는 의미, 또 앞으로 여권의 일부로 각종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입니다. 사실상 현 여당에 대한 '청구서'를 보여준 셈입니다.


지난달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장소변경 접견' 형태로 면회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과 비공개 만남에서 "사면을 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내 구도로 보면 사실상 친문, 비명계의 요구는 선명한 셈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정치적 명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추종해 보복형 수사를 반복했던 검찰의 권력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국 전 대표와 가족 역시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 피해자라는 정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이 아마도 당내 일반적 정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둔 오늘(8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의 언급 없이 비교적 조용한 점이 주목됩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서"라고 말했지만 야당의 강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와 달리 국정운영과 국민 통합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이란 점에서 여론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입시비리'라는 점, 또 본인의 인정과 반성이 부족했었다는 점에 반감을 느끼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세 기준인 대주주 요건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이춘석 법사위윈장 사태로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층 여론의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 사안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 이른바 '정치공학'적 시각도 회자됩니다. 황운하 의원의 언급에서처럼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특히 호남을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현실정치에선 그런 계산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지방선거는 사면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도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물러나 있던 비명계, 친문 인사들이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구심점을 확보하고 조국혁신당의 확장에 이은 합당 등 여권 개편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느끼는 부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검찰개혁 요구가 강한 민주당 당원 여론이 사면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점이 고심의 배경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를 사면하려고 한다"며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사면 대상 야권 인사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비판의 동력을 잃은 상황이 됐습니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벌금형이 확정됐던 인사들입니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여서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 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