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유죄가 될 수 없다"…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수사에 반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게시한 영상에는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혐의가 드러났다면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포함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금지한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신 의원과 유 직무대행 간의 질의응답에 대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 접수 1년 만인 지난달, 이 위원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