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김건희 영장심사…밤늦게 구속여부 판가름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