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럽 주재 외교관에 '디지털서비스법 저지' 전방위 압박 지시

미국이 유럽 내 자국 외교관들에게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을 위한 로비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EU가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채택한 법으로, 빅테크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과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입니다.

미국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에서 국무부는 EU가 혐오 표현, 허위 정보, 허위 사실과의 싸움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디지털서비스법이 이런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EU 각국 정부, 디지털 규제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해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미국 빅테크가 부담해야 할 비용 문제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온라인 표현을 제한하는 디지털서비스법 등 관련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주재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