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시작…조국 심사명단 포함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7일)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입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후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