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시작…조국 심사명단 포함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입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