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우린 최혜국 대우 합의" [정치쇼]

-부족했던 관세협상 시간, 정부 원팀 중요했다
-마지막 일주일, 하루 몇 개씩 생명 줄어드는 듯
-美 화상회의 제안에도 스코틀랜드 직접 찾아가
-같이 음식도 먹고…교착 상태 풀 실마리 잡았다
-日관세 15%, '일괄' 아닌 '추가'? 악마는 디테일에
-우리는 기존관세 '0'…한미 FTA가 아직도 역할 해
-삼성·SK 100% 관세 맞을 일 없어…최혜국 대우 합의
-쌀, 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美도 민감성 인정해
-과채류 데스크 신설? 한미 간 소통 강화 차원
-트럼프 2기 완전 달라져, 1기 때 그리울 정도
-협상의 룰 깨져, 남은 4년 항상 임전태세로
-FTA 시대 지났지만... 보이지 않는 혜택 많아
-소나기 피했지만 장마전선 계속, 기술경쟁이 핵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현 :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일단 25% 이 숫자는 피하게 됐는데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시킨 숨은 주역을 오늘 모셨습니다. 협상의 최일선에서 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한구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본부장님,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한구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사실 협상의 최일선에서 뛰셨는데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협상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의 첫 방송 인터뷰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일단 진짜 어려운 일이셨잖아요. 취임하시고 이 일에만 매달리셨으니까요. 그간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한구 : 사실 새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적으로 원팀을 이뤄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총리, 산업부 장관, 그러고 또 이렇게 다 원팀으로서 했던 게 주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마지막 일주일은 저희 진짜 하루에 생명이 몇 개월씩 단축되는 듯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2+2 협의하려고 했는데 경제부총리 출국 못 가고, 저쪽은 스코틀랜드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큰 고비였습니까?
 
▶여한구 : 스코틀랜드 그때 주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비였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는 미국이 여러 나라랑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일본과 EU가 먼저 타결이 되고, 그리고 계속 스코틀랜드나 스웨덴 갈 때 중국 협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협상 스케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였고요. 우리가 시간은 쫓기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인뎁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교착상태의 실마리가 풀린 계기는 뭡니까?
 
▶여한구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 뉴욕 사저부터 해서 스코틀랜드 갔다 와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협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협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의라든가 이런 본드 이런 게 중요한데요. 사실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 화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화상으로 했었다 하면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우리가 사저로 가겠다, 스코틀랜드에 가겠다 이러니까 가서 1시간, 3시간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러다가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본부장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셨지요?
 
▶여한구 : 봤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협상하실 때 보니까 어떻던가요? 워낙 독특한 스타일이어서요.
 
▶여한구 :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대표단에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여한구 : 네. 저는 사실 우리가 딜을 다 맞추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게 보통 대표단을 국가 정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아니면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또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직접 각료급과 만나서 협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문재인 정부의 통상 책임자셨잖아요. 트럼프 1기 때랑 2기 때랑 미국 정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까?
 
▶여한구 : 저는 트럼프 1기가 그립습니다. 그때도 사실 한미 FTA 폐기 위기를 거치면서 엄청 위기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가 USTR만 상대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덜했는데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USTR도 있고 상무부 장관도 있고 재무부 장관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 뭐 또 추가적인 관세 발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1기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협상내용 몇 개만 궁금한 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일본에서 나왔던 소식이 일본, EU, 우리나라 다 15%인 줄 알았는데 EU는 그냥 일괄 15%인데 일본은 플러스 15%이다. 그러면 일본은 자동차는 일 점 몇 프로 했으면 거기에 플러스 15 되는 거고 그러면 16, 17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 이러는 상황인데요.
 
▶여한구 : 우리가 보통 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새 미국에서 김이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김이 미국 관세가 4%입니다.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4%인지 뭔지 상관없이 최종 관세가 15%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요. 일본도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4% + 15% 해서 19%가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로 이미 모든 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0 + 15 해서 그냥 15%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일본처럼 플러스를 하더라도 우리는 0이었으니까 15.
 
▶여한구 : 그렇지요, 우리는 0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동차나 철강이나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품목별로 아주 세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품목들, 생필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FTA가 아직도 이렇게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어제 일본 얘기 듣고 제가 드는 걱정은 일본 입장에서도 최종 15%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 15%가 된 거니까 본인들도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는 0에서 시작하니까 플러스 15 해도 그냥 15인데 다른 협상내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미국이 와서 뒤에서 딴소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여한구 : 사실 이게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건데요. 보통 협상을 하면 진짜 예측 가능하게 어젠다가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문서로 협상을 해서 조사,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서로 합의하고, 그래야 대통령 선에서 발표가 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완전히 룰이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앞에 협상을 타결했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무선에서 최선은 다했지만 워낙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바짝 긴장하고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바뀌어서 딴소리하는 것에 대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여한구 :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김태현 :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가정을 하면?
 
▶여한구 :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협상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최혜국 대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거지요.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 철강 관세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돼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여한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귀국하신 다음에 관가나 정가나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쌀이나 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요? 이런 질문이요.
 
▶여한구 : 쌀과 소고기의 민감성을 우리가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는 저희가 정말 사진도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광우병 촛불시위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그래서 최종 협상결과에서는 그런 민감성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고 제외가 됐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쌀이나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들어올 일은 없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여한구 : 이번 협상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김태현 :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 바꿔서 야, 쌀 받아 이렇게 변덕을 부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한구 :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는 없지요. 읽을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협상을 타결하건 그 이후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관세건 비관세 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전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과채류 수입 승인만 따로 관리하는 과채류 전담데스크. 미국 사과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쌀과 소고기는 아니지만 농산물 사실상 추가 개방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여한구 : 이 부분이 어제 국회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과일채소류는 우리 FTA 측면에서 보면 이미 개방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하면서 관세를 점점 깎아나가기로, 그렇게 개방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건데요. 그게 검역절차, 우리는 8단계가 있는데 그 검역절차에서 중간에 막혀서 아직 진전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미 간에 어떤 불신이나 어떤 오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 그러는 반면 미국에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걸리는, 양측 간에 어떤 소통을 강화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요. 미국에서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그런데 사실 그거 말대로 하면 남의 돈 갖다가 수익 나면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한구 : 3,500도 통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1,500은 우리 조선산업에 특화된, 그리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라든가 핵심광물, 배터리 등등 이렇게 넓혀놓은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 미국 측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새로 시도를 해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협의와 실행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배분 이런 것도 대출로 하느냐, 보증으로 하느냐 아니면 투자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총액은 3,500이고 조선은 1,500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출, 보증, 지분투자 이게 다 포함된 것인지?
 
▶여한구 :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김태현 : 아직 안 정했다는 말씀이세요?
 
▶여한구 : 그런 건 사전에 정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파이낸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해놨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각각 몇 퍼센트이고 예를 들면 대출의 경우는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고.
 
▶여한구 :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김태현 : 그러면 투자의 경우도 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도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요?
 
▶여한구 : 네.
 
▷김태현 : 그러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여한구 :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투자 성격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하여간의 많은 디테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양측에서 좀 더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김태현 : 총액만 정해진 것이고, 이 부분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잘 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한구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선점하고 그러면서 세계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나저나 이번에 협상타결하는 데 MASGA 이게 엄청나게 효과를 거뒀다고 그러던데요. 이 MASGA라는 용어요. 저는 보는 순간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여한구 : 우리 산업부에 조선과라고 있습니다. 조선과에서 김의중 과장, 이디도 팀장, 밑에 많은 사무관들. 진짜 수개월 동안 아이디어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이게 사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것이 맞는 거지요? 이 용어.
 
▶여한구 : 용어도 그렇지만 내용 측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상대의 구미에 맞게 디자인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 내의 조선산업 기반을 발전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배를 만드는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름도 잘 지었지만 그런 콘텐츠 측면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미국 함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것도 이번 관세협상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여한구 : 그렇습니다. 이게 MRO라고 하는데요. 수리하고 이런 건데 사실 아시아 쪽에 있는 미군 함대가 수리하러 미국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우방국이 필요한 건데요. 그걸 이때까지는 일본이 많은 역할을 했었고 이번에 우리가 조선을 가지고 크게 띄움에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에서의 MRO 비즈니스도 굉장히 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관세가 토털 15%가 된 거잖아요. 0에서 플러스. 기존에 했던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한구 :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아쉽습니다. 이제 FTA 시대는 지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달한 건데요. 하지만 FTA는 아까 제가 김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관세 측면에서도 아직 유효하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서비스 시장 개방, 우리의 한류 콘텐츠가 수출되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상호 간에 투자를 할 때 투자자 보호를 한다든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스탠다드 인증 등등 규범을 서로 조언한다든가, 이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FTA는 지금 14년째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될 거고요. 그때 가서는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래도 계속 관리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다. 이 얘기는 이번은 잘 피했지만 앞으로 뭐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 시대에 앞으로 뭘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여한구 : 소나기는 피했지만 장마전선은 계속 펼쳐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수출 주도 성장으로 70년대부터 성장을 해 왔는데 이제는 보다 더 글로벌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 기업들도 사실 진짜 기술경쟁력 이게 핵심이지요. 또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글로벌 경제질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경쟁력, 근본적인 체질개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시킨 주역,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여한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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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