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골든타임 놓치면 개혁 좌초"

민주당이 정청래 신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오늘(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오늘 특위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TF를 통해 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둔 상탭니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 개혁 4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이 초안의 핵심입니다.

특위는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인데, 다만, 기존의 검찰개혁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찰개혁특위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 권향엽, 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