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재차 사과…"제도개선 본격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22곳이 참석했습니다.

환경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노출자' 단체 5곳을 포함해 모두 29곳입니다.

간담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초청받지 못하면서 '소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이라는 피해자단체는 성명을 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통령 위로와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참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전 환경부 장관인 김완섭 전 장관은 올해 2월 국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6명을 선정하는 절차도 본격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유족, 초고도·고도 피해자, 중등도 피해자, 경도·경미·등급외·등급없음 피해자로 나눠 선출됩니다.

종국적 해결은 '합의한 금액을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더는 지급받지 않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종국적 해결을 두고 피해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연령이 높은 피해자와 유족은 종국적 해결에 동의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도 현행대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를 받기 원하는 피해자는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종국적 해결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평가받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제조기업 책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대표적인 걸림돌입니다.

2011년 세상에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천90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