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사진=한국교과서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