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는 없다'는 제국의 역습…광해가 된 대통령 [스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가 지난달 24일 워싱턴의 한 전략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이 계속 회자됩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 한다" "양쪽(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는 동맹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는 아프간 전쟁에서 양쪽 다리를 잃은 참전군인 출신으로 트럼프의 외교·안보분야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의 새 정부 행보를 바라보는 미 정치권 강성 우파들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힘을 앞세운 일방적 고율관세는 제국이 패권의 위기에 직면할 때 나타납니다. 일본도, 영국도, 그리고 불쾌해하던 EU도 결국 미국의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오랜 동맹인 한국은 15% 저지선을 지켰지만, 무역과 별도의 다른 청구서가 기다립니다.


휴가 아닌 휴가?...'저도 구상' 들어간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에 있는 '청해대'에 있습니다. 인수위 없는 취임 후 두 달의 행보를 돌아보면 녹초가 됐을 법합니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다른 현안들보다 버거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골프광인 트럼프와의 유대를 위해 골프 연습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관세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모호하고 양국 간 말이 엇갈린 민감 사안들이 트럼프와 만남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일단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또 "대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것이다"라는 발언부터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의 방식 등 또 한 번 대내 정치효과를 노린 트럼프의 거친 협상기술이 돌출할 수 있습니다.

더 부담스러운 건 경제에 이어 한반도 안보 분야의 미국 측 요구입니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넘어 극단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중국 견제에 대한 동참 여부로 선택의 기로에 몰리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일지라도 즉답을 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대통령의 휴가는 휴가가 아닐 거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문제" 조현 장관의 이례적 발언, 왜?
어제(4일)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조현 외교장관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미국 기자는 한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인사가 '중국이 문제'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단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협의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이견이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또 백악관과 미 정치권의 우파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격의 실용외교를 벌일 거란 의심을 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리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냈고, 중국 관영언론은 "한국이 중국 위협론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레토릭'을 따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관세와 군사적 요구 등 한국이 직면한 압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에 정통성을 줘서는 안 된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을 곧바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오늘(5일) 반응은 고심이 엿보입니다.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면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폭탄 이은 안보 청구서...'동맹 현대화' 동상이몽
사실상의 전초전이 나타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안보 청구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70년 넘게 북한의 도발 억제에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확장에 위협을 느끼는 미국은 수년 전부터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전장에도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화하면 유사시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 투입된다는 전제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전시작전권도 회수해 한국군의 역할 비중을 높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발 더 나간 미국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입니다. 대만 사태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주한미군의 재배치 정도가 아닌 한국의 '군사적 동참'을 의미하는 변화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대북 억제에 맞춰졌던 한미동맹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대 중국 견제와 유사시 대응에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 수 있는가?"의 직설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