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방송 장악 법안"…민주 "독립성 강화"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신 의원 발언 도중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맞섰습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안 상정에 앞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