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현희 "방송3법 우선적 처리…대주주 10억? 지도부 기류, 원안고수는 아냐"

-정청래 선출? 강력한 리더십 원하는 당원의 뜻
-당은 궂은 일, 용산은 민생 챙기는 관계 될 것
-"강선우에 든든한 울타리"? 인간적 안타까움 표현
-검찰‧사법‧언론 개혁 확고…오늘 TF 출범 예정
-협치 먼저 깬 건 국힘, 대국민 사과 우선돼야
-방송3법 우선 처리, 노봉법‧상법은 다음 회기로
-대주주 요건 10억 논란? 시장 이기는 정치‧행정 없다
-많은 與 지도부·의원들, '원안 고수' 입장은 아냐  
-尹 체포 거부? 다른 범죄자들이 보고 배울까 우려
-속옷 저항? 체온조절 목적 믿기 어려워 '거부 의도' 
-조국 사면? 필요하나 시기는 여론‧대통령의 판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어제 61.74%로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청래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당원과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현희 : 저희들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원들이 새로운 강력한 개혁 이런 것을 원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그런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뭔가 안정보다는 과감하고 강한 개혁을 당원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전현희 :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대야관계에서, 그러고 내란종식을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그런 당원들의 뜻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어제 첫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으셨고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도 가지셨는데요. 신임 당대표하고 해 본 첫날 소감은 좀 어떠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전현희 : 전당대회 때 신임 당대표께서 첫 일정으로 호남에 약속한 대로 수해복구 현장에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최고위원으로서는 당연히 당대표의 첫 일정에 수행을 하고 함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다 조정하고 어제 일요일에 새벽같이 호남 나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고 일을 정말 일꾼처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과 호남에 대한 애정, 그러고 또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역시 항상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게 어떤 정부든지 간에 항상 이슈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다요. 이번에 신임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정대 관계가 어떤 형태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당정분리도 있고, 당정일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요.
 
▶전현희 : 일단 당과 용산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서로 또 협조하고 제언하는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평소에 늘 하는 말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그러고 사석에서 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당정관계가 굉장히 긴밀히 협조적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당은 조금 더 굳은 일을 하고, 개혁에 조금 더 앞장서고요. 그러고 용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조금 더 쑥쑥 나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굿캅 배드캅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전현희 :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궂은일이라든지 뭔가 힘든 일, 또 개혁 이런 부분은 당이 조금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항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는 비판들 중에 하나가 너희들 용산 출장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판을 많이 하서는데요. 그런 모습은 정청래 대표체제의 민주당에서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현희 : 일단 용산의 지시나 하명 이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이러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당정 간의 협력, 지원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토론과 긴장적인 그런 협력관계가 정청래 당 지도부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 어제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뜻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니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시작됐다.”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하던데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전현희 :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자들과 당내 의원들 사이에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생각이 동일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임명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지지층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은 당정 간에 크게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첫 일성 중에 하나가 검찰, 언론, 사법 이 3대 개혁을 추석 전까지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추석이면 이제 한 달 얼마 안 남았는데요. 완급조절 없이 쫙 강행하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전현희 : 개혁의 의지에 관해서 신임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 사이에 그 의지는 굉장히 두텁고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가 현충원 참배 이후에 열리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의결하는 것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또 당원 주권을 위한 그런 TF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TF 위원장도 오늘 발표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임 당대표가 그런 검찰‧사법‧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사실 민생이 지금 급하지 하기는 할 건데 아주 급하게 처리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요. 물론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는 추석 전까지 얼개는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요. 이게 대통령 뜻하고도 매칭이 되는 겁니까?
 
▶전현희 : 일단은 시작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그런 개혁과제가 완수가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는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고, 대통령께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은 지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러고 어제 정청래 대표의 일성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과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야 개념이 아니고,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래도 국정동반자인데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비판이 나오던데요. 대야관계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전현희 : 내란종식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다. 그러고 민생경제 회복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내란종식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규명, 진상규명 이것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야기한, 내란수괴 혐의자를 배출한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사과가 우선 돼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여야 간의 협치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 되는 것은 내란종식, 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진솔한 그런 사과와 대국민에 대한 입장표명 이 부분이 없으면 좀 협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사실 협치를 깬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제회복과 또 외교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관세협상 이런 것도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발목잡기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협치를 먼저 저버린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정책적인 것 몇 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본회의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거든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이거 3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안건은 뭐가 될까요?
 
▶전현희 :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권 중에서 묻지 마 거부권 행사를 했던 그런 법안들은 정기국회 전에 다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상업과 농업4법이 그 해당 법안이 됩니다. 농업4법은 다행히도 여야 간의 협의가 있어서 그 부분의 통과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3법도 통과는 시키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고, 지지도도 높은 법 우선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은 방송3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노란봉투법하고 상법은 언제쯤, 뒤로 밀리는 건가요?
 
▶전현희 : 지금 오늘 만약에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법이 3개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는 데 하루 정도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8월 5일 정도에 법 하나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법들은 8월 21일 이후에 다시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태현 : 혹시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에 재계의 강한 반발이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현희 :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노란봉투법, 상법은 그동안 많은 공청회와 간담회와 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물론 일부에서 뭐 반대도 있지만 또 강력한 찬성을 하는 그런 다수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려되었다 생각을 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 갑자기요?
 
▷김태현 : 주식양도세 과세하는 대주주 요건은 50억입니까, 10억입니까?
 
▶전현희 : 지금 저희들이 10억으로 내리는 그런 안이 논의된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가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문자도 받고 있고요.
 
▷김태현 : 실제 의원들한테도 많이 와요?
 
▶전현희 :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역에 계시는 개미투자자들이요?
 
▶전현희 :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장이나 개미투자자들이나 염려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금요일에는 어쨌든 폭락을 했잖아요. 오늘내일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10억으로 내리는 것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개미투자자들과 주식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시장과 상관없이 원안 고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전현희 : 지금 많은 지도부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실패했거든요. 이르면 빠르면 김건희특검에서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특검이 이미 이렇게 예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평화로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전현희 : 가장 적절한 방법은 윤석열 씨가 전직 대통령답게 법의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고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시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러고 다른 범죄자들이 보고 배울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면 그건 특검에 당당히 출두를 해서 본인의 의사랑 그런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법의 집행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속옷 문제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당뇨 때문에 체온조절하려고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특검이 들어왔다는 얘기이고요. 법무부와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체포하러 들어오니까 옷을 벗고 속옷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특검이 나간 다음에 다시 옷을 입었다 이 얘기거든요. 일단 말은 좀 다릅니다마는 법무부와 특검 발표 기준으로 해서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저항 이런 것까지 했다고 보세요?
 
▶전현희 : 제가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대부분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에어컨이 있는 그런 시설에서,
 
▷김태현 : 변호인 접견실은 그렇지요.
 
▶전현희 :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고요. 변호인 접견실은 우리 변호사님도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되게 좁고 사람들 북적거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사실상 특혜를 구치소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나 수사관들이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조사를 하는 조사실이 있잖아요.
 
▷김태현 : 출장조사하는.
 
▶전현희 : 그 조사실은 이런 공간처럼 굉장히 쾌적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널직하지요.
 
▷김태현 : 거기에서 변호인 접견을 한단 말씀이시군요?
 
▶전현희 : 거기에서 변호인 접견을 내내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고요. 이건 뭐 사실 부인하지 못할 특권이지요.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체온조절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렵고요. 사실상 특검의 체포영장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검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복절 특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 타임 쉬고 가는 게 맞습니까?
 
▶전현희 : 조국 전 대표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희생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 의한 그러한 정치적 희생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하지만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지금은 정권 초기라 사면에 거론되는 것은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그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면은 필요한데 그 시기는 국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그러고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