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정상회담 뒤로 미루나

<앵커>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밀 지도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또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감한 쟁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이 주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 반출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여부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사안들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왔고, 실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협상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테이블엔 오르지 않은 거고….]

이번 관세 협상 타결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언제든 이슈는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해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정현/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 자율주행 자동차와 AI 분야에 이런 전자 지도 데이터가 활용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국내 관련 산업계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한차례 결정을 유보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투자와 구매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된 예민한 시기여서, 심사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한번 더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계속 불합리하다, 그러면 아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선 직후 논의가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정재계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하원 법사위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만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오는 7일까지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