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LA서 '이민자 무작위 단속' 금지한 법원 명령, 항소심도 유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무차별적 이민자 단속·체포를 하지 못하게 한 1심 법원의 임시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 집행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1심을 맡은 LA 연방 법원은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이 트럼프 정부의 위법적 단속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전략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당국이 단속 대상자들의 인종이나 민족, 언어, 직종 성격이나 직장 위치 등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라고 의심해 이들이 있는 곳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