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어제(1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죠. 이걸 놓고 민주당 안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여기에는 또 재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가운데 여당 내부의 격론을 불러온 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입니다.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정부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자 여당 일각에서는 개편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과세 대상의 확대를 주장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하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안에서 반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과거 학생운동 하던 시각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며 "변화된 세상과 질서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 한다"고 일갈했는데, 진 의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큰 악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진 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든다"거나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민주당은 야당이 아닌 시장과 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