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석 전 입법 목표로 검찰개혁 속도…"8월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은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당론 발의는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 검찰개혁 TF에서는 이미 안을 만들어둔 상태로, 추가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당론을 확정 짓게 될 것"이라며 "당론이 확정돼 공개된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신설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며 "단위별로 이견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별도 특위를 꾸려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건 개혁을 지연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10월 6일) 전까지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 당원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를 8월 내 완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