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세재개편안 '맹폭'…"반기업 세금폭탄" 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오늘(1일)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업들은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그리고 이제 와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한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상·상법 개정 등을 거론,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더 큰 정부를 만들어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좌파 조세 정책"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얘기한 대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낮춰 기업에 힘을 주고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약탈적 증세"라며 "인제 와서 '정상화'란 이름의 증세는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 내서 나라 살림 살찌우는 기업들이 관세·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법 폭탄에 남는 것도 없고 규제와 감시에 당장 때려치우거나 떠나고 싶다고 한다"며 "소는 누가 키우나. 정권 잡았다고 나라를 망하게 할 자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