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조선업 우리가 책임진다? 부담스러운 일
- 협상문엔 한 글자도 중요,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 쌀·소고기 개방 입장차? 우리 정부 말이 맞겠지만
- 트럼프, 미국 내 반발 신경 써…너무 압박 말아야
- 광우병 시위 사진으로 협상? 항상 쓰는 방법
- 쌀·소고기와 3,500억 달러 교환? FTA 국가로서 아쉬워
-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돌발 행동 대비 잘해야
- 美, 중국 견제 역할 요구할 것…안보 약화는 안 돼
- 통일부, 대북 유화카드? 일방적 양보 좋은 전략일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간사)
▷김태현 : 이어서 어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건 :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김태현 : 건강한 정치 김건, 좋은데요.
▶김건 : 네.
▷김태현 : 일단 어제 협상타결이 있었어요. 정부와 여당은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의원님, 외교관 생활을 오래하셨잖아요. 야당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김건 : 협상타결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벼랑 끝에 몰려서 협상을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많은 내용들이 사실 좀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남겨져 있어서요.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할 어떤 세부사항 그것들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큰 부담을 진 거거든요.
▷김태현 : 관세가 무관세였다가 15%가 됐으니까요.
▶김건 : 15%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와서 살리겠다.
▷김태현 : MASGA 프로젝트요?
▶김건 : 네. 사실 그 프로젝트가 매력적이니까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실 다르게 보면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야 될 책임을 우리가 져주는 거니까요. 마침 누가 와서 우리 섬유산업을 다 살리겠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김건 : 네. 그러니까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다음에 또 결국은 우리 기업이 다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저렇게 해놓고 다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것은 기업이니까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15%하고 3,500억 달러잖아요. 3,500억 달러 투자하는 대신에 상호관세를 사실 25%에서 15%로 낮춘 게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건데요.
▶김건 : 그렇습니다.
▷김태현 : 15%하고 3,500억 달러인데요. 어떠세요, 만약에 의원님이 협상했으면 그래도 나는 이거보다는 좀 잘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현 상황에서는 15%와 3,500억 달러면 선방했다 이렇습니까?
▶김건 : 저도 협상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이번에 협상단이 가서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김건 : 그렇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꼭 여건을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는 우리가 반성이 필요합니다.
▷김태현 : 그건 어떤 의미인 거지요?
▶김건 : 그건 왜냐하면 국제정세는 국내정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정치 때문에 지금 탄핵 정국이라든가 뭐 정부가 바뀌는 이러는 상황에서 일본과 EU는 앞서서 이제 막 협상을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EU가 타결이 되니까요.
▷김태현 : 네.
▶김건 : 미국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EU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김건 : 그러니까 경쟁국들은 다 타결이 돼서 15%인데 우리만 25% 계속 받게 되면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요, 벼랑 끝에 몰린 거지요.
▷김태현 : 시간에 쫓겨서.
▶김건 : 네.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정치를 했다 그러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어제 쓰신 거 보니까 “악마는 세부사항에 있다.” 이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이 봤을 때 큰 틀은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뭐 때문에 이 디테일이 있다, 지금부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김건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캐다나에서 총영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가보면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캐나다 정부가 내가 서울에서 5명만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 주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그걸 허락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민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심하니까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러면서 가서 보면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이 공장장 역할까지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선업이 진출해서 성공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노무관리랑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들에서 애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을 갖다가 잘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지만 3,500억 불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모호하잖아요.
▷김태현 : 수익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 약간 다르고요.
▶김건 : 그렇습니다. 수익도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재투자인지 아니면 미국이 가지는 건지 지금 다 불분명한데요. 일단 정치적으로 타결해서 발표해놓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게 합의문을 써간다든가 이럴 때 글자 한 자에 따라서도 또 크게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사실은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FTA 같은 일종의 조약은 합의문이 있잖아요. 각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이거는 합의문 자체가 없는 거지요?
▶김건 : 합의문이 없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망록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것도 합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는 이렇다고 이제 미국에 던져놨다는 거지요.
▷김태현 : 각주를 달아서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건 : 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도 EU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자기 SNS에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상황이 될 때마다 협의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 국제적으로는 밑에까지 통용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할 수 없이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 3,500억 달러 투자를 해요. 그런데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게 돈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로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보유한다. 그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리테인,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수익을 그냥 미국에 둔다. 우리는 그걸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건 : 네.
▷김태현 : 두 사람 말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 :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결국은 투자하는 건데요. 투자를 해서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건 돈을 뺏기는 거잖아요.
▶김건 : 그렇지요. 그건 돈을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정책실장이 한 말이 맞겠지요. 재투자의 개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미국하고 세부협상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그전 기준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요. 이것도 이 세부사항에서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잘 협상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가 쌀하고 소고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농축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은 추가개방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정치적인 언어다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김건 : 저는 우리 정부의 말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왜냐하면 지금 유럽하고 일본하고 협상한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무역주의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구나. 옛날에 미국이 자유무역을 막 할 때는 시장접근 문제, 마켓 액세스를 하는 데 시장접근 문제를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면 미국의 중점이 그런 시장개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펀드를 만들고, 미국의 산업정책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이런 것에 중점이 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USTR(미국 무역대표부)보다는 러트닉 상무장관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건 :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이것은 안 했다 막 이렇게 우리가 또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건 : 가령 예를 들어서 쌀을 수입한다든가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주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주에서 거기에서 협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아니다 하면 또 협상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가 잘 양해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쌀과 소고기는 미국도 거기가 중부지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쌀과 소고기는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들, 그다음에 국민감정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건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제 협상단 얘기 들어보면 우리 2007년, 2008년 때의 광우병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 쌀이랑 소고기는 안 된다고. 그 협상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건 :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이거면 큰일난다, 광화문에 반미데모가 가득찬다 이런 말 많이 하고요. 사실은 협상하는 동안에는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 노력을 다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이해를 했다는 거지만요.
▷김태현 : 네.
▶김건 :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SNS에 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농업도 개방했다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또 불거지다 보면 이게 아닌가? 우리 대통령 말이 틀렸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압력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요.
▷김태현 : 미국에서요.
▶김건 : 뭐 이 정도에서 저는 조용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이 정도 수준에서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쌀과 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큰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쌀을 개방한다든지 호주처럼 소고기를 개방했으면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 : 그런 건 트레이드 오프(Trade-off)라고 하지요.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걸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김태현 : 모든 협상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김건 : 네, 모든 협상이 그러는데요. 그걸 사실 정확하게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건 : 그러니까 과연 3,500억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 못 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세요?
▶김건 : 네. 왜냐하면 그게 거의 일본 5,500억 불, 그다음에 우리 3,500억 불. 그래서 9,000억 불의 투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한테는요.
▶김건 : 뭐 그런 거지만요. 사실 또 달리 우리가 양보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FTA 국가라서 사실 자동차 관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0%이었잖아요.
▶김건 : 0%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는 한 12.5% 갔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일본 FTA 없는 국가들하고 똑같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EU처럼 15%로요. 그것도 우리가 어쩌면 양보해 준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된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걸 강조했다 그러면 다른 걸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을 테니까 그런 트레이드 오프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해도 3,500억이라는 숫자는 안 줄였을 것이라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보여지는 숫자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김건 : 뭐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말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구체적인 일자는 곧 나오겠지요.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에 대비해야 됩니까?
▶김건 : 첫 번째는 정상 간의 관계, 신뢰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
▷김태현 : 첫 만남이니까요?
▶김건 : 네. 첫 만남에서 중요한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요. 요새 외교가에서 떠도는 소문은 뭐냐 하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백악관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아니면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이 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이,
▷김태현 : 면박도 주고요.
▶김건 : 네. 면박도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원래 미리 잘 준비가 돼서 그냥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양국 국민 간에 단합이 되고, 양국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결정체거든요.
▷김태현 : 대본대로 하는 건데요.
▶김건 : 네. 굉장히 대본이 다 있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니까요. 사실 이게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외교라인에서 미국하고 잘 협의하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큰 과제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결국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미동맹 현대화 얘기하잖아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얘기 꺼낼 수 있는 게 방위비 인상, 그다음에 주한미군 역할조정 이런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보세요?
▶김건 :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최소한 그런 문제가 젤렌스키 만났을 때처럼 공론의 장에서 논쟁이 붙고 뭐 이런 것을 피하게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외적으로는 아주 우호적이고, 정상 간에 신뢰를 쌓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구체적 이슈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가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꺼내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한이 아니라 대중국 쪽으로 바꿔서 좀 동북아의 주한미군을 재편한다 이거잖아요.
▶김건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 :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김태현 : 미국 입장에서는요?
▶김건 :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2차대전 때는 뭐 태평양에서도 전쟁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막 두 전쟁을 해도 다 이기고 이런 강력한 국가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미국이 이번에 인테림(국가방위전략지침,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임시로 만든 국가방위전략을 보면 미국 본토 방어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주된 위협으로 해서 자기들은 준비하고요. 그 이외의 위협은 동맹국들이 좀 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건 : 그래서 이게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측에도 한반도 방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한국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 주고 뭐 이런 요구가 당연히 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잘 준비하고 정립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씀이세요?
▶김건 :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향은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억지력, 한반도에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동맹으로서 미국과 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의 대북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 그러고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는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른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유화카드인데요. 이건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건 : 별로 마음에 안 들지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선의를 나타낼 수 있는 조치를 북한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김여정 반응에 따르면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합훈련 중단을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 시사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사만 해도 우리가 막 해 주면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그러면 얼마나 하는지 계속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물론 분명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양보를 한다는 게 과연 그게 좋은 전략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북미대화는 재개될 걸로 보세요?
▶김건 : 북미대화는 언젠가는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재개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왜냐하면 여태까지 북한이 협상에 나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은 북한이 협상에 나올 유인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북 간에 결착이 계속돼 있고, 그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원도 얻을 수 있고, 군사지원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현재는 우리를 상대하고, 미국을 상대해야 될 필요가 크지는 않거든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관련된 거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지요. 아침 9시에 김건희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당위의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건 : 당위의 측면에서 당연히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하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께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수사 역시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의 중립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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