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육강식 시작, 韓 선방했지만 지금부터 큰 시련
- 자동차 가격 경쟁력 사라져, 기술로 붙어볼 수 있지만
- 철강 관세가 더 큰 충격…철강 부품 들어가면 추가관세
- 현대차, 루이지애나 제철소 완공 때까지 최악 위기
-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제2의 폭탄'…정상회담이 관건
- 'MASGA' 조선업 1500만 달러 투자? 경제에 큰 충격
- 조선업 '폭망'한 미국 수요 독점하면 분명히 도움
- 李, 정상회담서 한미경제 시너지 큰 틀 마련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김태현 : 드디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상호관세협정이 체결되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그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대호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일단 숫자 15하고 3,500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상호관세 15%이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입니다.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소장님, 일단 이거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김대호 : 우선 오늘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상호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김태현 : 참담이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자유무역질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드로부터 이어지는 세계가 함께 잘살아보자 하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힘 있는 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국제경제 질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은 정말 선방했다. 그러니까 워낙 엄청나게 폭탄을 쏟아내는데 거기에서 최악은 면하는 나름대로 슬기로운 협상을 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잘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지금부터 큰 시련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소장님, 자유무역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김대호 : 영원히는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끝났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끝났다.
▶김대호 : 네.
▷김태현 : 최소한 트럼프 집권 4년간은 끝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15%를 지켜서 그런 건가요?
▶김대호 : 믿고 의지하던 부자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이유는 묻지 말고 25개를 내놔. 이랬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우리 입장에서는 25개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어르고 달래서 해서 15개만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고했던 관세폭탄은 25%였는데 이걸 15%로 막았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율이 얼마였느냐, 한미FTA로 0%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0%에서 15%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25%라는 것은 트럼프가 협박했던 수준인데 한번도 실행된 관세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대호 : 0%에서 15%로 껑충 뛴다. 그러고 옆에 다른 나라하고 한 것도 보니까 우리가 가장 잘한 그룹에 속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협상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역구조, 산업구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무역의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미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김태현 : 높지요.
▶김대호 :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형극(荊棘)의 딜이 예상된다 이렇게 종합평가를 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김태현 : 어찌 됐든 최악의 트럼프를 만나서 기대보다는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소장님, 그러면 협상 자체만 놓고 봤을 때요. 물론 모든 협상이라는 게 기대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100% 만족하는 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아쉬운데 여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이라는 거 없으세요?
▶김대호 : 우선 가장 아쉬운 대목은 자동차입니다.
▷김태현 : 자동차요?
▶김대호 : 네. 우리가 지금 대미수출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김태현 : 그럼요.
▶김대호 : 그런데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오늘부터 15%인데요. 원래는 0%였던 게 15% 됐는데 이게 일본이나 유럽도 같이 15%입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원래 0%였는데 15%가 되는 거고요. 일본과 유럽은 둘 다 2.5%였는데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려왔던 세이브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오히려 손해, 그러니까 2.5% 정도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이걸 마지막까지 우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대목을 최대한 막판까지 협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됐고 하면서 무조건 윽박지르는 바람에 전체 합의를 위해서 이 분야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가 없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장 현대기아차는 미국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인 일본의 토요타하고 가격경쟁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대호 : 종전보다 더 불리해진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는 진짜 브랜드 이미지하고 품질과 기술 이런 걸로 승부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우리 자동차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호 :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바이든 시대 때 이른바 IRA법(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해서 미국에 자동차공장을 설립하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준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공식발효가 9월 30일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 받겠다고 해서 미국에 엄청난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그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이 1차적인 타격이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김태현 : 일본은 공장을 안 지었어요?
▶김대호 : 일본은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전기차 속도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타격이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일본에 비해서는 종전보다는 우리 가격이 2.5%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자동차가 그동안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일본 제품보다도 더 잘 팔렸다 이랬지만 요즘은 우리 경쟁력, 기술력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5% 좀 억울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번 붙어볼 수는 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런데 저는 더 큰 충격이 철강입니다.
▷김태현 : 철강이요. 이번에 철강은 어떻게 됐지요? 논의 안 됐지요?
▶김대호 :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무려 50%입니다. 우리가 철강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거든요. 이 철강 관세 또한 한미FTA로 0%였던 것이 50%가 됐는데요. 자동차 만드는 데 그 철강이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강이 포함된 부분에는 자동차 관세만 때리는 게 아니라 철강 관세도 또 따로 때려요.
▷김태현 : 그러면 자동차 팔 때도 철강 관세까지 더 추가로 붙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김대호 : 들어간 철강 부품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를 따로 받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철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철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최근에 US스틸이라는 미국 제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반대를 뚫고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서 만드는 제철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도 현대제철을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공장을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일환인데요. 그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동차는 어제도 자동차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태현 : 현대차 주가 떨어졌지요.
▶김대호 : 자동차는 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얘기를 해 볼게요. 소장님, 이번에 한미 조선협력, 이른바 MASGA 프로젝트 이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면서 협상이 그래도 잘 타결됐다 평가가 있던데요. 이 MASGA 프로젝트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가 이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만 좋은 거예요?
▶김대호 : 일단 1,500억 달러를 미국에 집중투자 한다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조달해 올 겁니까. 지금 한국도 투자가 다급한데요. 일단 1,500억 달러라는 돈이 미국의 조선산업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MASGA 앞에, 이것에 의해 1,500억 달러가 나간다는 그거 자체는 우리 경제에 큰 출혈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조선소에 투자 안 하고 그걸 미국의 샌디에이고에 조선소에다가 갖다 부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1,500억 달러 포함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면 조선 투자도 물론입니다. 생기는 이익의 90%는 미국이 먹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던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고요.
▶김대호 :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재투자를 한다는데 그러면 미국이 재투자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어차피 국내로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대호 : 우리나라 GDP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계 회사들은 잘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 조선에 1,500억이라는 자금을 부담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이 배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배 경쟁력이 지금 완전히, 거의 폭망한 나라거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런데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군함이 없단 말이지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 배를 아무한테나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제대로 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요.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중국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대호 : 그런 차에 우리가 1,500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앞으로 미국의 배 신형 건조할 수요가 많을 테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투자의 효과가 그 돈을 한국으로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분명히 MASGA 프로젝트가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조선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조선 제조 점유율이 전 세계 1%도 안 돼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대호 : 그런데 한국이 한국 돈으로 만들어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해 주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대호 : 그러나 여기는 되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돈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에 물건을 수주해서 거기에서 얻는 돈 이런 희비가 좀 교차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대목을, 앞으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비용은 최대한 적게 함으로 해서 돈을 많이 끌어내는 이런 전략의 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결국 구체적으로 돈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형태로 투자하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건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대호 :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돈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태현 : 한국에서 나온 건 맞고요.
▶김대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대호 :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트럼프가 결정한다고 협정문에 나와 있어요.
▷김태현 : 2,000억 달러는 그렇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에 쓰는 거고요.
▶김대호 : 조선에 쓰는데 조선에 어떻게 쓰느냐.
▷김태현 : 아, 그 부분이요.
▶김대호 : 그 대목에요. 1,500억 달러를 조선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조선도 인력양성하는 것도 있고, 배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트럼프가 결정한다 이런 합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우리나라의 빅3 조선사인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호황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대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반도체가 이번에 사실 안 나왔잖아요. 2주 안에 추가로 관세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거 중국이나 우리의 라이벌인 대만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돼야 유리할까요?
▶김대호 : 우리 수출에서 자동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약품과 반도체인데요. 이것은 국가들 상호관세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바로 품목별 관세라고 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조만간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겁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관세를 때리는데 이번에 무역협상에서는 그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나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품목별 관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별 차이가 없이 때리는 게 원칙입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따라서 관세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폭탄, 제2의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건 언제 논의하는 건가요? 2주 후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마무리 짓는 건가요?
▶김대호 : 트럼프가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를 언제 때리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로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때리고 일방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대호 :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거 반도체 동맹 아니냐 하고 빼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얼마나 받아오느냐가 관건이지 그 협상이 의무도 아니고, 협상이 예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농축산물은 지켰는데 우리나라 정부 발표는 쌀하고 소고기 추가개방은 없다 이 얘기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글 올린 거 보면 완전히 전면수입 뭐 이렇게 썼잖아요. 약간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대호 : 완전히 다른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면개방은 없다, 개방과 수입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 말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트럼프 대통령이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 한국은 미국 ‘전면수입’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전면수용’ 하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수용이요.
▶김대호 :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감을 갖고 배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김태현 : 네.
▶김대호 :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미FTA 협상을 맺을 당시에 우리 농산물 거의 98% 이상 이미 전면수입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했던 것이 쇠고기 30개월 이상짜리, 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대목은 이미 우리는 쌀도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쇠고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트럼프는 수용으로 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 대목은 막았다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한미정상회담이 2주 후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거 하나는 무역과 관련해서 해왔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김대호 : 이제는 완전히 국제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처럼 관세 몇 푼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약육강식의 시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경제와 미국경제가 힘을 합쳤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나느냐. 그래서 한국경제에 새로운 동맹체제를 맺는 좀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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