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특검보·검사 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어제와 그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틀 연달아 불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입니다.

명 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