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GP 부실검증 의혹' 정경두·서욱 전 장관 무혐의 결론

검찰이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부실검증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의뢰된 두 전직 장관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함께 수사 요청된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당시 국방부·합참 관계자 4명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불기소 사유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 등은 남북 평화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북한군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10곳은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1곳에서는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상호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직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지하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부실검증'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보수 성향의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올해 3월 부실 검증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